임대차

전월세 원상복구 점검

원상복구 분쟁은 사실 다툼이 아니라 기준 다툼이다. 입주 당시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퇴거 시점의 상태만 남고 그것을 설명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 공간에서 반복되는 문제

입주 당시 상태를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

입주는 정신없이 진행된다.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몇십 분이 기존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인데, 대부분 그냥 지나간다. 몇 년 뒤 퇴거할 때 벽 흠집이나 바닥 눌림이 원래 있던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진다.

통상 마모와 훼손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는다

벽지 변색, 바닥 눌림 자국, 문틀 흠집, 실리콘 곰팡이는 사람이 살면 생긴다. 이것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임차인이 배상할 훼손인지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에 없다. 기준이 없으면 협상력이 큰 쪽의 주장이 기준이 된다.

양쪽이 부른 견적이 배로 차이 난다

임대인이 부른 업체의 복구 견적과 임차인이 부른 업체의 견적은 흔히 두 배 이상 벌어진다. 둘 다 거짓은 아니고, 복구 범위를 다르게 잡았을 뿐이다. 한쪽은 전면 재시공을 기준으로, 다른 쪽은 부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범위를 먼저 정하지 않고 견적부터 받으면 숫자만 오가고 협상은 끝나지 않는다. 순서를 바꿔 범위를 제3자가 확정한 뒤 견적을 받으면 논의가 한 번에 좁혀진다.

현장 관리 범위

실제로 쓰는 점검 항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현장 관리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 기록

전 실 벽·바닥·천장 상태 촬영 (촬영 시각·위치 기록)
기존 하자(균열·누수 흔적·곰팡이·흠집) 개별 기록
창호·문 개폐 상태 및 잠금장치 작동 확인
수전·배수·통전·환기 등 설비 작동 확인
빌트인 가전·가구의 작동 여부와 외관 상태 기록

퇴거 전 사전 점검

입주 시점 기록과 현재 상태 대조
임차인이 시공한 변경 사항 식별
통상 마모로 볼 수 있는 항목과 복구 대상 항목 구분
복구가 필요한 항목의 범위와 방법 정리

복구 시공 후 확인

요구된 복구 항목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
복구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손상 여부 확인
설비 작동 최종 확인

진행 절차

1. 시점 선택
입주 직후, 퇴거 전, 복구 시공 후 중 필요한 시점을 고른다. 입주 직후 한 번만 받아도 이후 분쟁에서 쓸 수 있다.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전 실을 확인하고, 촬영 시각·위치가 함께 남는 사진으로 기록한다.
3. 상태 리포트 작성
기존 하자, 통상 마모, 복구 대상을 구분해 정리한다. 판단 근거를 함께 적어 상대가 검토할 수 있게 한다.
4. 전달
리포트를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한다. 협상은 당사자가 하고, 현장 관리는 사실만 제공한다. 어느 한쪽의 대리인으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며, 판정 근거를 양쪽에 동일하게 공개한다.

받으시는 결과물

전 실 상태 기록 리포트 (촬영 시각·위치 포함)
기존 하자 목록과 개별 사진
통상 마모 / 복구 대상 구분 정리
복구 시공 후 이행 확인 결과

이 서비스 관련 질문

현장 관리자는 공사를 지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장 관리자는 점검하고 판정하고 기록합니다. 시공 방법을 지시하거나 작업자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적합이 확인되면 조치 요구를 문서로 남기고, 그 요구를 시공사에 관철할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사진에 촬영 시각과 위치도 남나요?

남습니다.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며, 이것이 기록을 증거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위치 정보 수집은 업로드 시점에 끄실 수 있지만, 끄면 그만큼 기록의 증명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리포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리포트 자체가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 시각·위치와 함께 남은 제3자의 점검 기록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자료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차이가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리포트는 얼마나 오래 보관되나요?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장기 보관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공사 종료 후에도 계정으로 접근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이용약관에 명시합니다.

현장 관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면적, 현장 관리를 받을 공정의 수, 현장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공비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시공비가 커질수록 현장 관리 수익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질문은 FAQ에서 볼 수 있습니다.